Talking Points Memo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법무부가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치를 취했다. 월요일 법원에 미국 전국 유색인종 발전 협회(NAACP)가 머스크의 AI 기업 x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원고 신분으로 개입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편견에 찬’ 방식으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NAACP는 이전에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시민 집행 조항에 따라 xAI가 연방 환경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률은 환경보호청장이 "언제든지 당연한 권리로서 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이번 개입 동기는 의문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첨부된 각서에서 NAACP 소송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유는 xAI가 개발한 Grok 모델이 미 국방부의 군사 작전(코드명 ‘Colossus’)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xAI에 청정대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연방 정책 및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청정대기법 자체가 의회가 공공 이익 평가를 바탕으로 제정한 연방 정책이다. 비판가들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 연방 법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며, 머스크의 회사에 특혜 면제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