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 플랫폼 X(구 트위터)가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2022년 체결된 개인정보 동의 명령의 폐지를 공식 청원했다. 이 명령은 FTC가 트위터를 상대로 “보안 인증”을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요구한 뒤, 해당 데이터를 광고 타겟팅에 사용했다고 제기한 혐의에서 비롯되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인수를 마친 후 몇 달 만인 2023년 처음으로 이 명령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올해 5월 제출된 새로운 청원서에서 X는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인력이 이미 퇴사했다”며, 회사가 세계적 수준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팀을 배치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요청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소비자 보호 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은 X가 최근 인공지능(AI) 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FTC가 개인정보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이유이지 완화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형 기술 기업이 AI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잠재력이 막대하며, 현행 동의 명령이 여전히 중요한 법적 근거라고 본다. 한편, 여러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로 구성된 연합은 머스크를 지지하며 FTC가 “동의 명령상의 서면 조사 권한을 남용”해 소비자 개인정보와 무관한 과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통해 기술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