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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X머스크, FTC에 X 프라이버시 동의 명령 철회 요청... 논란 확산

머스크, FTC에 X 프라이버시 동의 명령 철회 요청... 논란 확산

2026. 7. 4.
X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구 트위터)가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2022년 체결된 프라이버시 동의 명령의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명령은 트위터가 2022년 사용자가 보안 목적으로 제공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광고 타겟팅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FTC로부터 1.5억 달러의 벌금과 함께 20년간 프라이버시 감독을 받기로 한 데서 비롯됐다. X는 5월 제출한 청원서에서 당시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인원은 모두 퇴사했으며 현재는 '세계적 수준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한 규제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명령이 유지될 경우 X의 인공지능(AI) 분야 선도적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X가 AI 모델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FTC의 프라이버시 규제를 강화해야지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FTC 위원장 리나 칸은 머스크의 주장을 반박하며, 조사 결과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동의 명령을 위반할 수 있는 행동'을 지시했으나 X의 보안 정보 담당 직원이 이를 저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X를 지지하며 FTC가 동의 명령을 빌미로 과도한 조사 권한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간단히 평가하면: 이번 논란은 빅테크 기업과 프라이버시 규제 기관 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낸다. X는 '완전히 바뀐' 경영진과 AI 스토리를 내세워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FTC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소셜미디어와 AI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사용자 데이터 관리 경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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