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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X머스크, FTC 개인정보 보호 명령 취소 신청… 논란 확산

머스크, FTC 개인정보 보호 명령 취소 신청… 논란 확산

2026. 7. 5.
X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옛 트위터)가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2022년 체결한 20년 개인정보 감독 동의 명령을 16년 앞당겨 종료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해당 명령은 트위터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정 보안을 명목으로 1억 4,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뒤, 이 데이터를 광고 타겟팅에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 2022년 트위터는 이와 관련해 1억 5,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포괄적인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X는 청원서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이미 퇴사했으며, 회사는 '세계적 수준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을 구축했다"면서 "동의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한 규제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X는 명령 종료가 수정 제1조 가치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규정 준수 부담이 '미국의 인공지능(AI) 리더십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각계의 반발을 샀다. FTC 위원장 리나 칸은 "조사 결과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동의 명령을 위반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한 정황이 있었으며, 다행히 장기 근속 정보 보안 직원이 개입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주 법무장관들도 FTC가 소비자 개인정보와 무관한 조사에 명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석가들은 머스크가 인력 교체와 AI 프레임 워크를 통해 규제 체계를 재편하려 하지만, X의 개인정보 준수 과거 오점과 AI 사업의 데이터 수요 사이의 모순 탓에 이번 청원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FTC가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는 향후 법적 공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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